[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의사단체 등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확대를 미룰 수 없다”고 확고하게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의료계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명이나, 현재 활동 의사 수는 10만명에 불과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만큼 필요한 활동 의사는 약 16만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 경북 1.4명, 충남 1.5명으로 지역 편차가 크고 지역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의대 정원인 3058명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하자는 내용이다. 연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게 되며, 추가 양성된 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 종사토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은 이런 절박함에서 출발했지만, 의료계의 고민도 최대한 반영해 수립한 대책”이라며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며,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을 의료계에서도 이해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 배치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해 복지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등이 집단휴진 카드를 꺼낸 것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 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각 병원에 요청했다. 병원에서는 당직의 조정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최대한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확대 조치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치료의 편차가 생기는 불형평을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라며 “우리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방안임을 의료계는 이해하고, 극단적인 대처보다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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