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흩어져있는 감시·감독 기구들을 통합하자는 발언을 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거래질서 영역에만 국한되지 말고 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부동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원회, 한국감정원 등 각자 맡은 분야별로 나눠 부동산 시장 감독과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해 왔다. 이에 정부의 시장 감시 조직과 기능을 모두 모은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시장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으로 읽힌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행정기구를 통한 관리·감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관리·감독에 국한되지 않고, 현재 흩어져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해당 기구가 자리한다면 거래질서 등과 같은 문제는 순차적으로 해결될 거라 내다봤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제 언급이 된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은 부동산 거래질서에만 관련된 거 같다. 현재 공정위, 소비자보호원, 국토부 특별사법경찰 등 부처별 부서가 흩어져 있는 게 문제긴 하다”면서 “다만 우선시되어야 할 부분은 거래질서에 대한 영역보다도 정책 영역이다”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과 같은 체제가 부동산 시장에도 필요하다. 이를테면 ‘부동산감독원’이 주택이나 토지 정책에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부처 간 부동산 정책을 한 데 아우를 수 있는 기구가 생긴다면, 거래질서과 관련된 문제도 순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남근 변호사도 “시장 감시기구 통합이 분명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보다 큰 차원에서 발언이 이뤄졌더라면 좋았을 거다. 부처 간 부동산 금융, 세제, 공급, 임대차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식의 통합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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