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의협, 집단휴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 나서달라”

“의대 정원확대, 부족한 공공의료 확충 위해 시급한 과제… 국민 생명과 안전 담보로 한 집단행동 신뢰와 지지 얻기 힘들 것”

기사승인 2020-08-12 10:05:34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한 집단행동은 결코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이미 수용 의사를 밝혔고, 열린 자세로 소통하기 위해 대화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며 “하루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보건복지부와 지혜를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 총리는 “지난 2006년 이후 15년 가까이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서 우리나라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더군더나 의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간 의료격차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대 정원확대는 고질적인 의료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및 감염병예방법 개정공포안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됐다. 정 총리는 “질병관리청은 국가 감염병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며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도 강화되며,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감염병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토록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시행령 개정 등 신속한 법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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