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확대와 관련해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은 더 늦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시 종로구는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6명인 데 반해서 강원도는 18개의 시·군·구 가운데 절반인 9개 지역의 의사가 채 1명도 되지 않다. 전국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는 32개이며, 이 가운데 8개 시·군·구는 동네병원 응급실조차 없어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동네로 가야 응급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에 대한 대비도 시급하다”며 “10년 후에는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62세 이상이 되고, 국민 2명 중 1명은 만성질환자로 예측되는 등 앞으로의 의료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의 의료인력만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한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의사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의사 1인당 진찰 건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으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지방은 의사와 의료기관이 부족한 반면, 서울과 수도권은 의사의 업무량이 과중해서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 있는 이중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확대에 대해 김 1총괄조정관은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에 해당한다”며 “그동안 의료계가 참여해 왔던 여러 협의체 등에서 지역의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원해 서울과 수도권 환자 집중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확대를 시작으로, 실질적으로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모멘텀으로 삼고자 한다. 이 모든 문제가 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린다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배치하고 계속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의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 배치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역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우수병원 지정해 재정적·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육성 등의 방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4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등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며 파업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김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귀담아 듣고 있다”며 “의사단체를 비롯해서 병원계·간호계 등 의료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 균형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다소 규모가 부족할 수 있지만, 의대 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환영하며 증원된 의사가 지역과 종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견고한 정책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의사뿐만이 아니라 간호 인력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듣고 있다. 여러 의견들도 결국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계에서 제기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도 함께 협의하며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12일 정오까지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즉각 철회 및 의협-보건복지부 공동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 구성 ▲공공의대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진료 육성책 즉각 중단 ▲코로나19 극복 위한 민관협력체제 구축 등의 5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정부 간 공식협의체인 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의 요구사항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종합적인 계획수립 등을 함께 논의하고자 제안했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의협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하며, 금주 중 첫 회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할 것을 요청한다. 특히, 정부는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이 협의체 내 지역의료 격차 세부 분과를 구성해서 지역 의사의 적정 배치방안, 지역 가산 수가도입방안, 지역우수병원 추진방안, 지역 내의 전공의 수렴 내실화 등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프고 힘든 환자들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을 줄지 모르는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계가 고민하는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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