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4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제1차전국의사총파업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대전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정책을 펼쳐 국민 여러분의 세금을 낭비하고 건강을 위협했다”며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할 돈으로 초음파를 싸게 해주는 선심성 정책, 간단한 맹장 수술은 도서와 산간에서도 가능하도록 해야 할 돈으로 MRI를 싸게 해주는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 병원부터 제대로 관리하고 지정된 권역 병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용해야 할 돈으로 새로운 ‘학교’를 만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호복, 가운, 마스크 등에 적절한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코로나19를 이겨내라고 했다”며 “의공학과 기초분야에 제대로 된 일자리 마련은 민간에게 던져두고 일단 의사만 쏟아내겠다고 한다. 암 환자들의 항암제는 급여화하지 않으면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은 한약에 1500억원을 들여 급여화를 하겠다고 한다. 당장 쌀이 없고 물이 없는데 초콜릿을 사는데 가계를 낭비하는 꼴이다. 머지않아 국민이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의대 정원확대 및 공공 의대 설립 등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증원을 발표했다. 증원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의사단체에 통보하면서 그것을 ‘대화’라 칭하고 국민에게 의사단체를 불통처럼 보이게 했다고 대전협은 밝혔다.
대전협은 “지난 7일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이후에도 의사를 공공재라 칭하고 일방적인 정책 하달을 하는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 이 사태가 스스로 자초한 상황임을 깨닫지 못하고 환자는 살려야 한다는 일념하에서 필수인력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의사들에게 ‘복무’를 ‘명령’하는 행태 역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의사협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큰 차이가 없다.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정부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었던 국민에게 돌아간 것은 보험료 인상이었다. 학생과 전공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부는 의사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학생 실습과 전공의 수련에도 손을 놓고 있었고, 그 결과 애꿎은 서남의대가 희생되어야 했다. 지역에서 의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하며 발의한 지역의사제는 정치적인 알력다툼에 이기지 못하고 수도권까지 포함하여 반쪽 지역의사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사들의 단체 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없도록 하고 위급한 환자들은 반드시 치료받게 하는 건 의사가 하는 일이다.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Do no harm)’는 언제나 함께하는 대원칙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책을 수정하는 일이다.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튼튼한 정책을 만드는 일이다. 정치 논리에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아픈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통보와 명령이 아닌 대화를 해달라. 진정성을 믿을 수 있는 담화를 하라. 우리는 공공재가 아닌 의사이며 국민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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