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의사 수보다 낮아 의대 정원확대 정책을 펼치는 데, 국가별 의사밀도는 3위,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횟수는 OECD 평균 2배라며 의사 수가 부족한 게 맞냐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대한의사협회의 제1차전국의사총파업을 앞두고, 서울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의대입학 정원 증원 무엇을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했다.
마 위원장은 OECD 자료를 인용해 임상 의사 수는 한국이 인구 1000명 당 2.4명으로 OECD 평균 3.5명보다 낮지만 국가별 의사밀도는 10㎢당 10.44명으로 세계에서 3위라고 밝혔다. 좁은 지역에 의사 수가 많다는 것. 의사 수의 증가 폭도 OECD 국가 중 최고치에 달하고 2028년이 되면 자연적으로 의사 수가 OECD국가 평균만큼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의 자연증가율보다 인구수 감소가 더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마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병원 입원도 많고, 병상 수도 많은 편, 외래진료는 세계 1위”라며 “기대수명은 OECD 평균을 넘고, 소아 백신 접종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암·허혈성심질환· 뇌졸중 사망률도 다른 나라보다 낮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전문의를 손쉽게 만날 수 있는 나라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때문에 감염내과 의사를 육성한다고 하는데, K방역은 어떻게 했나”라며 “감염내과 의사들이 환자를 다 보는 게 아니다. 정책을 너무 급하게 만들었다. 매년 400명 증원하겠다고 하는데 400이란 숫자도 어떻게 나왔는지 근거가 부족하다. 지난 2017년 서남대 의대가 폐지됐을 때 누가 책임졌나, 정책이 실패한다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확대 이전에 지방의 ▲삶의 인프라 구축 ▲교육 불평등 ▲경제 문제 ▲지방분권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마 위원장은 강조한다. 그는 “당정이 의대 정원확대를 발표했는데 전문가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아마추어에 우리나라 정책을 맡긴 것. 오직 정치적인 입장만 남아있다. 정말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성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지역 건강 불균형 ▲특정 필수 전문과 의료제공·이용문제 ▲역학조사·의과학 등 특정 영역발전 한계 등이라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러한 문제에는 공감하지만,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지역 건강의 불균형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인재를 양성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지역의료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의료원 등 공립병원을 민간에 위탁 운영해 효율적인 운영으로 의료인력을 유인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규모의 경제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방에 있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시스템을 위한 길이라고 밝혔다. 비효율적인 구조를 늘리기보다는 공립의 취지·방향을 움직일 기관을 구조화하는 게 답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들이 필수 전문과목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선 “원가 기반의 수가 보상과 적극적인 인력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취약지역에 필수의료인력을 넣는다 하더라도 수요가 적어 행위 발생에 따른 보상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며 “지역 의료기관에 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유지 지원금을 주는 형태가 더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비임상 의사인 역학조사관·의과학자 등을 늘리기 위한 답도 제시했다. 그는 “역학조사관 등은 아직도 계약직이다. 정부 기관 내 의료인력을 별정직으로 뽑고, 권한을 더 줘야 한다. 또 특정 전문분과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선 정부가 효율적인 활용 구조를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의과학자는 의사 중에서도 뛰어난 인재가 가야 한다. 강제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연구비를 충분히 제공한다면 자연스레 의과학자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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