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쉬라더니…교육부 “대학 병원, 임시공휴일 가급적 진료 해달라”

기사승인 2020-08-14 16:10:05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교육부가 사립 대학 병원에 오는 17일 임시공휴일에도 가급적 진료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논란이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날 전국 의사 총파업을 예고했고 실제로 집단휴진하는 경우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사립대에 전공의와 의료진 휴진, 휴가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공문은 보건복지부의 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다.

또 교육부는 집단휴진 기간 동안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응급실은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 ▲주말과 임시공휴일에 가급적 진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의료진 피로감 해소라는 임시공휴일 지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 검토 지시를 내리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장기화되며 경제가 어렵고 많은 국민들과 의료진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 임시공휴일 지정 이후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임시공휴일 취지가 국민과 의료진 피로감을 해소하고 여유로운 부분을 되찾는 차원이라 생각한다”면서 “방역 현장에서 일하는 분과 의료진 모두가 해당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총파업을 앞둔 지난 4일에도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무관리 강화를 주문하는 공문을 보내 일선 병원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반발 여론이 일기도 했다.

사진=지난 7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등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곽경근 대기자

김대하 대한의사협회(의협) 홍보이사는 “임시공휴일에도 정상 근무하거나 오전 근무하는 의료기관이 대부분인 게 현실이다. 정부가 의료 현장을 너무 모른다”면서 “공휴일에는 응급실 같은 곳은 오히려 업무가 더 가중된다. 임시공휴일 지정 당시에도 의료진 피로감 해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는데 지금 갑자기 17일에도 진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아닌 교육부가 나선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홍보이사는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일종의 압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사립대학 정책과 관계자는 “복지부가 주무 부처이긴 하지만 교육부가 사립대를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협조를 받은 사안”이라며 “(주말·공휴일 진료는) 임시공휴일 지정 취지도 있고 대학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다만 집단 휴업에 따른 최악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요청을 한 것이다. 강제 사항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6년 만에 총파업에 들어갔다.

집단휴진에는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제외하고 동네 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와 대학병원 같은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가 참여했다.

지난 12일 복지부는 의협에 ‘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 요구사항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같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의협은 복지부가 의료계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총파업을 단행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전날 “의협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