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준범 기자 = tvN ‘비밀의 숲 2’가 다시 문을 열었다. 시즌1이 ‘검찰 스폰서 사건’을 다뤘다면, 시즌2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 공개된 ‘비밀의 숲 2’ 예고편에선 검사 황시목(조승우)과 한여진(배두나)이 대립하는 모습을 잠시 엿볼 수 있다. 대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뭐기에 같은 편이었던 시목과 여진마저 갈라놓는 걸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확히 알진 못하는 ‘비숲러’(‘비밀의 숲’ 팬)를 위해 드라마를 보기 전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쉬운 설명과 이해를 위해 반말체를 이용했다.
Q.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 대체 뭐야?
A. 쉽게 설명하면 검찰에게 몰려있는 권한 중 일부(수사권)을 경찰과 나누는 거야. 지금까진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는 수직적 구조였다면, 수사권 조정을 마친 이후엔 서로 협력하는 수평적 구조로 바뀌게 되는 거지.
Q. 아직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 된 거야?
A. 마무리 되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 지난 1월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 지난 7일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을 발표했고,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야. 이렇게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는 건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지 66년 만의 일이라고 해.
Q.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꼭 해야 하는 거야?
A. ‘검찰개혁’이란 말 들어봤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검찰개혁의 대표적인 항목이야. 검찰과 관련된 각종 비리와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검찰의 권력이 너무 큰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거든. 수사부터 기소, 영장청구까지 검찰이 독점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일반적인 수사권은 경찰이 가져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지. 이미 전체 형사 사건의 98%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있어. 해외에서도 일본을 제외하면 검찰이 수사권을 갖거나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고.
Q. 그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뭐야?
A.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모두가 받아들이는 데 긴 시간이 걸렸어. 권한이 축소되는 검찰의 반발이 컸던 것도 주요 원인이지. 거꾸로 경찰의 권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 정보경찰 개혁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야. 드라마에도 정보경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
Q. 이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 뭐가 바뀌는 거야?
A. 경찰이 자체적으로 1차 수사를 지휘하고 종결할 수 있게 돼.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를 하면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만 있었다면, 이젠 ‘무혐의’ 처분을 직접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돼. 앞으로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만 수사할 수 있어.
Q. ‘비밀의 숲2’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루는 이유는 뭐야?
A. 이수연 작가는 “갈등이 매우 세기 때문”이라고 했어.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하는 검찰과 경찰이 이렇게까지 대립하고 충돌하는 이유가 궁금했다고 해. 시즌1에서 ‘검사 스폰서’ 문제를 검찰 내부의 시선으로 다룬 것처럼, 시즌2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검찰과 경찰 당사자들의 이야기로 그리지 않을까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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