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엄중한 상황… 의료계 집단휴진 중단하고 대화·협의 촉구”

정부 “코로나19 엄중한 상황… 의료계 집단휴진 중단하고 대화·협의 촉구”

“시기·방법·내용,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

기사승인 2020-08-20 12:10:04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오는 21일 전공의들의 순차적인 업무 중단,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26~28일까지 3일간 총파업 등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서 정부가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에 나서달라고 20일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앞서 1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복지부는 의과대학 정원조정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나가자고 제안하며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갈림길에 선 만큼 대화 기간에는 집단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확대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에만 집단휴진 계획을 철회하고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집단휴진을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현재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을 위해 의협과 대전협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이어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도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이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 집단휴진까지 강행된다면 국민의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집단휴진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준비하겠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21일부터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이 진행된다. 이에 대해 김 1총괄조정관은 “수도권 지역에서 담당하고 있는 중증환자들에 대한 치료의 공백, 응급실 운영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병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준비하는 한편,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수도권의 확진환자 수 증가에 대해서도 공동방역체계와 병상 공동이용체계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긴급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19일 진행된 의정 간담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들이 협의의 의지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의료계가 전면적인 정부 정책의 철회를 선언해야 대화를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만 밝혔다. 의료계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일방적인 철회를 우선적인 조건으로 한다면 대화를 이어나가려는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집단행동이 일어나게 되면 전공의들과 또 젊은 의사들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과 불이익이 돌아갈 우려도 있다. 정부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한 대응 이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정 간담회에 참여했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정부가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현재 상황에서 의료계가 집단행동이 부적절하다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는 시기에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것. 투쟁으로 인해 아무 관련 없는 환자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 지난 7일 응급실 중환자실의 근무인력까지 진료를 보지 않게 해 중증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투쟁이었다는 것을 지적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은 시기적으로나 방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극단적인 방식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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