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금의 경제위기는 공급부족이 아닌 수요부족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해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 지급은 '경제' 정책으로 어러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며 평등원칙에 위반해 세금 많이 낸 상위소득자를 배제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모든 국민에게 현금 지급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려고 저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과거 일본 사례에서 이미 확인됐다"면서 "현금 대신 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확실하게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의 경제효과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입증됐다"면서 "통계청 2분기 가계소득 동향을 보면 1분기 소비는 6% 감소했지만 2분기는 2.7% 증가로 전환됐다. 이 때문에 현금 아닌 지역화폐와 결합한 재난지원금은 더더욱 경제정책의 성격이 강해진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또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언급하며,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방역과 경제방역 모두 속도가 생명이다.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선별지급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우리 경제의 둑이 허물어지기 전에 차별없는 성공적인 경제방역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코로나19는 무서울 정도로 전파속도가 빠르다. 전파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의료방역도 경제방역도 모두 속도를 높여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집행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방역도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