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생산연령인구의 양적 보완을 위해 계층별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하겠다”면서 범부처 합동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올 상반기에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상정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를 현행 1회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한 가사서비스시장 공식화 ▲ 주민센터 등을 통한 구직포기 청년 발굴 및 고용서비스 연계 제공 ▲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인구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산업·금융·제도를 재설계하겠다”며 “고령친화산업 성장지원 및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표준화로드맵을 내년 중 수립하고, 경로우대제도 개선 TF 구성을 통한 제도 개선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는 잠재성장률 하락, 부양부담 증가 등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 착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와 생존의 문제”이라며 “이런 인식을 토대로 정부는 인구 충격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사회 적응력 강화를 위한 경제활동참여 확대,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공동화 대응, 고령화 대응 제도 설계 등 4대 전략별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초저출산 극복방안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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