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못 넘은 찬성에도 휴진 강행하는 대전협… 의견 반영됐나?

절반 못 넘은 찬성에도 휴진 강행하는 대전협… 의견 반영됐나?

대전협 “”의결 과정 문제 없었다… 회칙 따라 과반 동의 못 얻어 폐기됐을 뿐“

기사승인 2020-08-31 09:45:47
21일 집단휴진에 동참한 건국대학교병원 전공의들이 서울 건대입구 사거리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등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 휴진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전협은 30일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긴급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 결과, 모든 전공의는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지침에 따라 단체행동을 지속하고, 대의원은 이후로 7일 동안 모든 단체행동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박지현 비대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번 의사결정은 29일 오후 10시부터 30일 오전까지 밤샘 회의를 이어간 끝에 내린 결정이다. 대전협은 이날 파업 중단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공의 대표자 대의원 회의를 긴급히 개최했다. 1차 투표 안건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합의문 및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잠정 ‘중단’할 것을 범투위에 상정한다’로 이 안건에 찬성 49표(25.3%), 반대 96표(49.7%), 기권 48%로 단체행동 중단에 반대했다. 대전협은 정부 주장이나 기사에 보도된 내용처럼 단체행동을 지속할지 말지를 두고 의결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전협 회칙에 따라 안건이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대전협은 “파업 유지에 대한 찬성이 절반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음에도 무리하게 재투표에 부쳤다는 정부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두 번째 안건은 ‘이후 모든 단체행동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위임한다’였다. 단체행동의 중단 여부까지 포함된 전권을 위임하는 안건으로 두 번의 수정 과정을 거쳐 ‘7일 동안’,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이 포함돼 ‘대의원은 이후로 7일 동안 모든 단체행동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박지현 비대위원장에게 위임한다’로 찬성 97표, 반대 77표, 기권 19표로 가결됐다. 

첫 번째 안건인 ‘합의문 채택 후 단체행동 중단’에 대해 대의원 의견수렴과정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어, 대전협은 충분한 찬반 논의 끝에 파업 지속에 대한 분명한 결정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모여져 박지현 비대위원장 직속으로 ‘합의문 채택 및 단체행동을 중단한다’라는 안건을 상정했지만, 그 결과 찬성 39, 반대 134, 기권13 으로 단체행동 중단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과반 이상으로 우세해 가결됐다.

대전협은 “정부나 국회의 합의문에는 ‘철회’ 및 ‘원점에서 재논의’라는 말이 포함돼 있지 않으다”면서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에서 함께 작성한 합의문은, 정부가 젊은 후배들을 향한 강경한 입장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가 시작되는 시점을 전제로 삼고 있다. 정부 측의 일방적인 행위가 지속될 경우에 범의료계가 대응에 함께 나설 것을 약속한 증서다. 이 문서에는 단체행동의 중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후 정부와 의사협회가 합의하는 내용을 따르는 것이다. 하지만 세 번째 안건의 의결 결과로 인해 단체행동을 유지하게 돼, 합의문의 내용은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1만6000명의 전공의들은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병원과 스승님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진실된 태도와 대화를 요청하는 바이며, 언론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된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공의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전공의 중 일부는 박지현 대전협 회장이 범의료계 합의안에 서명했음에도 다시 해당 안을 대의원 투표에 부친 것이 문제가 되고 정부·국회 협의과정에 함께한 비대위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대전협의 이번 결정으로 중대한 국민 건강의 위협이 더욱 연장됐다. 또 함께 고발당한 전공의들을 포함한 전공의 전체가 위험에 빠졌다. 초조한 마음으로 파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마저도 외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전협 비대위 집행부들의 의견은 묵살한 채, 전공의 사회를 향해 ‘비대위를 믿어달라’는 박 회장의 말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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