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의 복귀가 불발된 것은 ‘철회’, ‘원점에서’, ‘전면 재논의’ 등의 단어를 명문화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고수하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박지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까지 수차례 반복된 간담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전면 재논의’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라는 모호한 정치적 수사를 사용하여 일방적인 합의안만을 제시했다”며 “이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전공의들을 법적 처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지난 23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가 시작됐다는 기대감을 표명하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재확산 등 엄중한 시국을 고려해 코로나19 대응 진료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공표했었다. 대전협에 따르면 총리실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지만, 채 2일이 지나지 않아 26일 전공의들을 향해 무작위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8일에는 10명의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행정명령 불복에 따른 형사고발을 단행했다.
주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던 의사들이 형사고발 대상이 되었으며, 중증코로나19 응급환자를 진료하다가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전공의, 뇌출혈 환자의 응급수술을 돕기 위해 밤새 수술방에 있었던 전공의, 다른 병원에 파견 중이던 전공의, 환자 걱정에 병동을 떠나지 못했던 전임의까지 무차별적으로 선정되어 고발 조치가 취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협의체 수장들과 논의하고 서명한 서약서를 보건복지부 공문에 인용하며 마치 ‘원점 재논의’를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에 관해 유감을 표하며 “정부와는 정식으로 협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스승님들의 연대 의지와 뜻을 마치 정부의 공인 양 거짓으로 호도하는 것을 멈춰달라”며 “과연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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