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 구상권 청구 예정…“배상액 검토중”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구상권 청구 예정…“배상액 검토중”

기사승인 2020-09-01 12:14:16

사진=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첨탑 모습./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일 오전 11시 서울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의 방역수칙 위반, 역학 조사 방해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른 책임 범위와 배상액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범위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검토하고 있다. 박 국장은 “사랑제일교회와 도심 집회를 통해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 여파로 지역에서 산발적 감염이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에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중 55%가 무증상”이라면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확진됐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모르고 활동하다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소규모 감염이 많은 감염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0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서울 지역 확진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난 615명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교인 및 방문자 등 2280명이 검사를 받았다. 전국에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전날보다 2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최소 1059명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날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진료비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약 55억원에 대해 부당이익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지자체)의 격리지시 위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 방해 행위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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