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반 국민이 조 전 장관의 숱한 거짓말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기에 집단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면서 “조 전 장관이 현재 언론인들과 유튜버들을 상대로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악행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운운하는데 국내에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조 전 장관이 스스로 깨우치는 소송이 될 것”이라며 “기존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되지만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어떻게 조 전 장관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그 인과관계 또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농단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집단소송을 낸 시민들은 패소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조선일보가 그의 가족과 세브란스(연세대 의료원)에 오보를 낸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자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작동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번 조선일보 오보 사태가 발생했다면 얼마 정도의 배상액이 선고될까 생각해본다”면서 “‘미스 리틀 콜로라도’ 존베넷 램지 피살사건 CBS 다큐멘터리의 경우 7억5000만달러(약 8900억원)의 손배소가 제기된 후 2019년 합의 종결됐다”고 적었다.
아울러 “신문사가 파산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1980년 미국 일리노이주의 소규모 언론사 ‘앨턴텔레그래프’는 건설업자가 마피아와 연관돼 있는 오보를 낸 후 92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파산신고를 했다”고도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28일자 10면에 ‘조 전 장관 딸 조민씨가 연세대 의대 교수를 찾아가 세브란스에서 피부과 인턴 과정을 밟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한 뒤 다음날 “사실 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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