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SKB), SK텔레콤 등에 8억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4개 화시에 대한 과징금은 KT 2억6400만원, LGU+ 억7900만원, SBK 2억5100만원, SKT 7600만원이다.
이와 관련 4개 통신사에 대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방통위가 조사한 결과, 이 중 526건(25.1%)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할 뿐 아니라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나타났다.
통신 사업자별 위반율은 KT 28.7%, SKB 27.3%, LGU+ 26.0%, SKT 8.3%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5인치 TV제공’, ‘총 106만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이용 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축소 표시하는 기만광고가 3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7만원 혜택’, ‘인터넷+TV 매월 4만4000원 할인’ 등 최대지원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 표시하는 과장광고가 36.6%,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허위광고가 23.9%로 조사됐다.
방통위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최초로 조사를 실시한 2015년에는 통신 4사의 위반율이 90%대를 상회했다. 이어 2016년 방통위 주도하에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서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및 개선, 가이드북 배포, 예방교육 등을 통해 위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2015년 방통위 조치 이후 사업자 자율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으로 위반율이 감소됐다고 하나 여전히 위반이 나타나고 있어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필요하다”며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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