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개최하는 ICN 연차총회에 조 위원장이 참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ICN은 경쟁법 분야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01년 창설된 협의체다. 현재 129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올해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화상으로 진행된다. 이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ICN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청할 수 있다.
조 위원장은 15일 오후 8시(한국시각)에 시작되는 ‘경쟁당국의 디지털 전략’(Digital Strategy of Competition Agencies)이라는 주제의 전체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한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의 공정위 업무성과와 향후 추진할 중점과제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코로나19로 증가한 온라인 거래의 디지털 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ICT 특별전담팀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반도체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처리 역량강화를 위해 사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추진할 것이라고 조 위원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플랫폼 기반 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힐 계획이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 기업 등의 비중이 커지면서 관련 분야가 새로운 경쟁·소비자 이슈로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조 위원장의 이번 연차총회 참석은 디지털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공정위의 성과와 정책방향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며 “외국 경쟁당국의 정책도 파악하게 돼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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