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공공의료 논란의 부동산 버전…공공주택이란 뭔가요

기사승인 2020-09-18 05:05:02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최근 의료업계에서는 공공의료에 대한 논란이 거세죠. 의료진들의 집단 휴진과 코로나19 유행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단순히 병원과 의사 수를 늘리는 양적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질적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부동산에도 공공주택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공공임대주택이란 무주택자와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주택으로는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공공 분양주택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공공주택도 공공의료와 마찬가지로 질적 개선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번 [알경]에서는 2030 청년층(만 19세~만 39세 이하)을 위한 공공주택과 이와 관련 어떤 논란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30 맞춤형 공공주택 뭐가 있을까

LH청년전세임대=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기존 주택을 전세로 계약하고 국민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자인 청년·대학생·취준생이 대상입니다. 단독 거주일 경우 지역에 따라 8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 전세금이 지원됩니다. 보증금은 순위에 따라 100만원~200만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완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월 임대료도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3%의 이자 해당액만큼만 납부하면 됩니다.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지하철역 인근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응모하려면 유형별 소득요건, 총자산 기준,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 모집한 합정역, 충정로역 역세권청년주택 같은 인기지역의 경우 경쟁률도 치열했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규모의 오피스텔보다 보증금과 월세 모두 더 비싸게 책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키도 했습니다.

행복주택=국토교통부와 LH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도심 내 국가와 지자체 소유의 공유지나 재개발 및 재건축 시 공급하는 주택이므로 역세권 청년주택에 비해 조금 넓은 59㎡(25평)까지 공급됩니다. 재건축형은 민영아파트 브랜드 대단지로 공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등 기존의 임대주택 입주요건처럼 소득요건만 입주자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다만 주로 서울 외곽에 공급물량이 많다는 점과, 좋은 입지에 있을 경우 월세 외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결혼 예정이거나 혼인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에게만 공급되는 주택으로 자기 명의로 분양받는 방식입니다. 주변시세 대비 절반가로 공급되고, 1.3% 고정금리로 분양가 대비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공급물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와 내년 공급물량이 ‘0가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역시 택지조성에 반대하는 주민들로 인해 올 상반기 분양 물량이 대거 뒤로 밀리는 등 공급이 순탄치 않은 상태입니다.

◇공급 차질에 질적 문제 여전

문제는 무주택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여기에는 사회적으로 깔린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좋지 않은 품질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목표로 한 공급물량 달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제기됩니다.

현재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량을 당초 계획보다 늘리는 등 물량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정부는 올해 3월 ‘주거복지로드맵2.0’을 통해 전국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40만가구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영구·국민·행복 등 제각각인 공공임대 유형을 모두 통합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질이 낮은데다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들이 산다는 인식 때문에 기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비선호 시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에는 경제적 피해(52.8%), 생활환경 피해(23.3%), 지역이미지 훼손(23.0%)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물량은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서민 주거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고급화와 다양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공주택과 공공의료 논란은 이처럼 분야만 다를 뿐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