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증언자를 자처하며 후원금을 모았다가 해외로 출국한 윤지오씨에 대해 법무부가 “형사사법공조 요청에 따른 신병확보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윤씨는 18일 자신의 SNS에 캐나다 당국에 문의해 받은 것으로 보이는 서류를 올렸다. 그러면서 “I have confirmed with Canadian authorities that there is no arrest warrant against me here in Canada”(나는 캐나다 당국으로부터 캐나다 내에서 나에 대한 체포영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적었다. 서류에 따르면 윤지오의 현재 범죄 기록은 ‘Cleared’(연루된 범죄 없음)이다.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윤씨에 대해 내려진 인터폴 적색수배는 유효하다”며 “다만 캐나다 경찰이 인터폴 수배를 근거로 대상자를 체포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전날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윤씨의 소재를 모르고 있었다’는 논란과 관련 “‘소재불명’이라는 용어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인 법률용어”라며 “검찰이 법원에서 발부 받은 체포영장을 캐나다 사법당국에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윤씨는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됐다”며 “캐다나 수사당국과의 형사사법공조 시스템을 통한 신병확보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 정부 협조 요청이 있어도 범죄인 인도 여부는 전적으로 캐나다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다. 윤씨 송환은 이뤄지지 않거나 가능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의 송환을 미국에서 요청했지만 우리 법원에서 불허하면서 무산됐다.
논란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윤씨가 법무부를 조롱했다”고 비판하면서 불거졌다. 윤씨는 지난 17일 자신이 도피 중인 것처럼 잘못 알려진다며 직접 항변했다. 윤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재지 파악이 안돼요? 집 주소 알고 계시고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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