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 제출 요구한 ‘2010~2019년 법인 수입금액 및 법인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수입신고 법인은 44만23개에서 78.95%(34만7415개) 늘어난 78만7438개로 집계됐다.
지난 10년 동안 전체 법인의 총 수입금액은 3580조2629억원에서 5160조4654억원으로 44.14%(1580조2025억원)인 증가한 반면, 전체 법인의 총 부담세액은 29조5814억원에서 67조2124억원으로 127.21%(37조6310억원) 눌었다. 증가율로 보면 부담세액이 수입금액의 2.9배에 달한다.
1개 법인당 세액부담도 2010년 6722만원에서 2019년 8535만원으로 29.9% 늘었다.
한편 0.1% 구간 수입 최상위 법인의 총부담세액은 15조8938억원에서 26조1232억원 늘어난 42조170억원으로 164.36%의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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