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구글이 최근 한국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지원을 위해 1000억원대 프로그램을 발표한 데 대해 7일 '생색내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이번 지원책이 '생색내기'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1억 달러라는 지원 규모가 충분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 길게 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문제에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데 함께해주실 것을 노력해달라"며 "그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특정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게 있으면 개선해야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최대한 참여해서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구글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에 대해선 "현재 상당 정도 진행됐다. 이달 말 정도 끝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인앱결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도 "구글은 우리나라보다 앱마켓이 작은 인도에서는 인앱결제 방식을 2022년까지 기간을 유예했다"며 구글 정책의 공정성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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