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천절 광화문광장에 집회를 막기 위해 설치된 ‘차벽’을 두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개천절 집회 대응 관련해 논란이 많은데 장관의 평가는 어떤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진 장관은 “방역당국에서 집회를 금지했으니 경찰이 막긴 해야 했기에 보기에는 그렇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드라이브 스루 검진방식이나 당일 서울대공원 주차 시설이 꽉 차는 상황 등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통제와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또 개천절 대응책에 대해 경찰청장이 특정 정당 대표에만 보고하는 것도 공권력의 중립성 훼손”이라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관련 “지자체별로 재난관리기금, 재난구호기금을 앞다퉈 사용하며 6조원 정도를 남발했다”며 “재난지원금 사용 요건을 방역물품 구입, 선별진료소 지원 등 필수적인 항목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번에 한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로 유연하게 사용한 것”이라며 “이런 위기가 없어지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 장비 구입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집행 시기나 방법이 선거와 관련성이 깊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4·15 총선을 노린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 장관은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판단하지 않고 행안부가 선거를 주무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무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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