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경제와 재정을 보는 관점이 과거 고도성장기의 사고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영원한 어린이 피터팬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키로 한 기재부 방침과 관련 "시가총액 300조 원이 넘는 삼성전자의 100만분의 1 지분마저 대주주로 간주해 '그게 무슨 대주주냐'라는 반발의 빌미를 줬다"라며 홍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가정책을 입안할 때는 국민 정서와 눈높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특히 국민에게 의무와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면 설득논리가 완벽해야 한다."면서 "실질적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바람직하지만, 대주주 범위를 넓히려고 지분율이나 총액기준을 완화할 때나 대주주 아닌 주주에게 과세하려면 합당한 새 논거를 개발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발의 빌미는)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관념에 빠져 불친절하게 관성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다 생긴 일"이라며, 재정정책에 있어서도 전 세계가 경기방어를 위해 국가부채율이 110%를 넘어서고 있는데 우리 기재부만 유독 성장시대 전통 담론인 균형재정론과 국가부채 최저화 신념을 고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런 기재부의 고정관념이 결과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수단인 재정정책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세계 최악인 가계부채비율을 방치한 채 보수야권의 경제정책 발목잡기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은 결국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니 세월에 따라 능력도 감각도 더 가다듬고 성장해야 함을 기억하라"고 충고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와 관련 '홍 장관을 해임 하라'는 청원이 10만 명을 넘겼다. 이 국민청원은 다음달 4일 마감되며, 20만 명 이상이면 각 부처나 청와대가 이에 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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