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승강기안전공단 산하 승강기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인증 프로세스별 수입 및 지출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월 승강기 인증제도 시행 후 중소기업들이 내는 개별승강기 인증 수수료를 24배나 올려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공단의 수입은 2019년 9억4100만원에서 2020년(7월까지) 42억9000만원으로 이미 전년도 수입을 넘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3월에 도입된 승강기안전인증제도는 현재 승강기안전기술원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인증 수수료는 공단의 주 수입원이다. 인증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약 21만 원이었던 승강기 설치 비용이 지금은 설계심사 및 설치검사 비용 등을 포함해 약 494만원을 내고 있다.
김 의원은 “2017년도에 행안부와 승강기안전공단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위탁용역한 자료를 보면 설계심사 금액으로 업계의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30만원으로 조정해 제시했었다”며 “이를 무시하고 업체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럽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관(官)주도형의 강제 독점의 형태가 아니라 인증이나 검사 기관이 다원화된 민간 자율 체제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개별승강기 인증제도’는 국내만 존재하는 제도로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안전관리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인증제도가 지금처럼 공단만을 위해 운영이 된다면, 승강기 산업은 절대 성장할 수 없다”며 “현실을 반영하여 지금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거나 외국처럼 정부가 기준만 제시하고 다원화된 민간기관들을 통해 임의 인증제도를 이용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