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 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지역균형 뉴딜이란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 경제·사회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시킨 것이다.
지역균형 뉴딜은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우선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지역에서 실행되고 효과가 지역에 귀착되는 한국판 뉴딜의 지역사업 추진이다. 총 예산 160조원의 절반 수준인 약 75조원이 지역에 투자된다.
이는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구축 등 지역에서 구현되는 ‘중앙정부 추진 프로젝트’가 주를 이룬다. 아울러 그린스마트 스쿨 등 중앙-지방정부가 함께하는 ‘매칭 프로젝트’ 방식으로도 추진된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색을 감안해 주도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지자체 주도형 지역균형뉴딜사업 추진이다.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 강원도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같이 130여개 지자체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구상·계획 또는 시행 중이다.
마지막 유형은 전국 공공기관들이 지자체·연구기관·기업과 협업해 실행하는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추진이다.
에너지 공공기관 지능형 디지털발전소 구축,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생산기지 스마트 팩토리(지능형 공장) 구축 등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또 지역균형 뉴딜 중점 추진방향을 4가지로 정했다.
먼저 지역 사업이 현장에서 조기 실행되도록 뒷받침하면서 기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정책 간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자체 대상 뉴딜 공모사업 선정 시 지역발전도를 함께 고려하고 사업 참여가 힘든 지자체를 위한 컨설팅도 할 계획이다.
또 규제자유특구를 신규로 지정하거나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을 선정 시 지역균형 뉴딜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기존 지역경제정책도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 또는 지원한다.
가령 지역주력산업을 디지털과 그린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디지털·그린기업을 대상으로 지방투자보조금 추가 인센티브를 최대 10%p 강화하는 식이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은 지자체가 창의에 기반을 둔 지역균형 뉴딜사업 발굴에 동참하도록 교부세·지방세 한도지원, 투자절차 간소화, 뉴딜 및 지역관련 펀드 투자 등으로 지원한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추진은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해 발굴·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 기존 3개 분과(디지털, 그린, 안전망) 이외에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추가 신설해 지역균형 뉴딜을 챙기기로 했다.
애로사항이나 규제는 중앙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소하기로 했다. 지역균형 뉴딜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우해 전담 지자체 조직과 인력보강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성공적 추진으로 대한민국 경제, 사회 그리고 지역을 확 바꿔 놓도록 전력투구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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