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 모두 국민연금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2018년 4차 재정 재계산 이후 연금개혁이 표류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의 미래, 전망도 밝지 않다. 지난 2007년 연금개혁도 2003년부터 대장정의 결과였다. 더디게 진행되더라도 실무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은 공단대로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선 과감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담대하고 과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해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급격한 인구구조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연금개혁을 정치 쟁점화하는 순간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여·야·정이 함께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연금개혁을 위해선 결국 보험료를 올려 국민의 부담을 늘리거나, 국민에게 연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거나 해야 하지 않냐”며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은 같다. 앞으로 도래할 위험을 하루빨리 개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제도 개선에 대해 정부가 이미 국회에 방안을 제출했다”며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토대가 마련된 게 아닌가 판단한다.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느냐가 중요하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연금의 적정노후소득 보장,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 필요성은 모두 공감할 것이다. 여야를 떠나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국민연금의 4차 재정 재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오는 2057년 모두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8년 12월 제도 개혁을 위한 방안을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안은 총 4가지로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보험료율 13%로 인상 등이다. 이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적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했지만, 단일안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추후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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