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5일 제347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건의안은 아동성폭력을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흉악범 출소 후에 시설수용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배경에서 제안됐다. 

정 의원은 건의안에서 "그 동안 보호수용법 제정이 몇 차례 시도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의 우려, 범죄자의 인권침해 등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법제는 피해자 권리 보장이 미흡하고,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 성범죄 보안처분의 효과가 미미하며,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일반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등을 고려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의 관점에서 심층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있다.

또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는 한 번 발생하면 회복불가능하고 그 피해는 가족과 지역사회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 강력범죄와 성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점,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형벌과 보안처분의 병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형기를 마친 범죄자들에 대해 국가의 공권력으로 성공적인 재사회화한 후 사회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희생될 가능성을 열어두어도 될 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다시 검토돼야 한다"며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연내 보호수용법이 신속히 제정되어 흉악범의 재범도 확실히 막고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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