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증 및 급성기 환자에게 제공돼야 할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경증환자 위주로 왜곡된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사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은 환자들의 평균 중증도는 간호활동을 기준으로 최저 0.31점~ 최대 0.89점이며 일상생활수행능력 기준으로 최저 0.78점~최대 1.24점으로 중환자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하고 있다. 원래 환자 중증도에 따른 중환자 기준은 간호활동 2점 이상이면서 일상생활 수행능력 3점 이상인 환자를 말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 및 종합병원의 통합병동 간호사 배치기준은 일반병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로 인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는 보호자 또는 간병인이 하던 일까지 떠안게 되면서 업무 가중이 초래되고, 결과적으로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증 및 급성기 환자 대신 경증환자 위주로 왜곡된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다.

간호사 배치수준이 환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잘 알려진 바 있다. 또한 메르스와 코로나-19를 겪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항상 그 중심에 간호사가 있다. 근로기준법조차 준수할 수 없는 7~8년 전의 인력 산정 기준을 적용해 현장에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 8명이 배치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0~12명을 담당하고 있다. 환자들은 적정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면서 본인 부담금을 내고 있으며, 간호사들은 혹사당하고 있다. 결국 환자들은 질 낮은 서비스를 받게 되고, 환자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입원한 환자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간병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걱정거리다. 그래서 부담을 줄여 주고자 시작된 것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라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의료기관이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환자군에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는 점검하고, 위반 시 제제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도 목적에 맞는 적정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간호사 배치수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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