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 야당이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결정 타당성 감사결과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감사 결과는 미완이지만 국민과 국민의힘은 부당한 탈원전 정책, 위법 탈원전 정책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고 바로잡아나갈 것”이라며 “‘월성1호기 언제 멈추냐’는 대통령 한 마디에 3700억원이 날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운규(전 산업자원부 장관)를 비롯한 공직자가 감사 전날 원전 관련 서류를 444건 파기한 것은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국민의힘은 부당 폐쇄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공용 서류 손상한 책임자들을 모두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발 당하는 공무원도 위에서 시켜서 했다면 억울한 게 있을 것이다. 억울한 게 있으면 누가 몸통이고 누구로부터 지시받았는지 밝히면 감형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라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에 대한 책임추궁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책임질 사람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지 못한 감사였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기폐쇄가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다는 걸 드러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숱한 방해에도 이 감사 결과를 이끌어 낸 최재형 감사원장의 고군분투를 높이 평가한다”며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정권의 앞잡이가 돼서 결론 도출을 방해하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친 감사위원들은 두고두고 가문의 불명예가 될 것”이라고 상반된 반응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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