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법무부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법제처를 상대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에 “한국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경영진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당시) 윤 총장이 수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추 장관은 “(해당 건이) 언론에서 로비로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면서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더라도 보고가 안 됐다. 이 건은 중요 사건에 해당하지만 접수 7개월이 초과한 후 처리됐다고 하니 차장검사 전결에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윤 총장은 관련자들 변호인이나 결재한 부장검사가 유착 의혹이 없는지 살펴봐달라는 요청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면서 “이 부분은 상당히 납득되지 않는다. 감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야당 정치인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삼자 추 장관은 “중요 정치인 수사는 대검 반부패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로, 사후 보고도 없었던 것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비슷한 수사 단계에서부터 보고가 돼 이 부분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하고 필요하고 긴박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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