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들 탓에 검찰개혁이 실패했다는 취지로 내부망에 글을 올린 현직 검사를 공개 저격했다.
추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를 공유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고 적었다.
해당 기사는 지난해 8월 보도된 것으로, 현직 검사의 비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을 검찰이 피의자를 20일간 독방에 구금하고 가족 면회까지 막았다며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기사에서 지목된 검사는 이환우(43·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검사로 알려졌다.
같은 날 조 전 법무부 장관 역시 페이스북에 동일한 언론 보도를 올리고 “추 장관을 공개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며 실명을 공개했다.
앞서 이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추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며 작심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관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며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됐다”며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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