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경제학계에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을 위해 555조8000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8.5% 늘어난 규모로 부족분은 89조7000억원 상당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충당한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21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옥동석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양준모 교수는 발언에 나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비판하며 “이렇게 예산안을 짜고도 제출하는 정부가 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혹평했다.

양 교수는 먼저 일자리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이후 2017년 9월부터 경기가 급감했다. 각종 정책 실패로 인해 노동 구조에 문제가 발생했다.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업종의 일자리는 줄고 정부 재정으로 막는 일자리만 늘어서 저성장을 고착시키고 세수의 증감을 떨어트렸다”며 “36시간 미만의 취업자 비중이 2015년만해도 16.9%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26.7%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지출 효율성이 현저히 낮다고 꼬집었다. 양 교수는 “2019년 기준 정부가 100원을 쓰면 50원이 늘어난다. 정부 지출로 인해 GDP가 50원 감소하게 된 것”이라며 “정부 지출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졌다. 선심성 지출로 GDP가 떨어지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또 “경제 성장이 저성장으로 치닫고 조세 증가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아 국가채무가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이 18.9%인 나라도 재정 위기를 경험했고 재정위기 절반은 63% 이하에서도 재정 위기가 발생했다”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 국가의 과거 데이터를 연구해보니 국가채무가 증가할수록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국가채무가 45%를 넘어가는 순간 경제성장에 악영향이 더 커진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한국형 뉴딜’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최저임금제와 노동조합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은 모두 실패로 판명났다”며 “재정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부재하고, 고용안전망 정책과 관련해서도 사회보험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뉴딜정책은 비효율적이고 그린뉴딜은 절대 해선 안될 일이다. 정부가 주는 돈으로 생태계를 만들고 그 생태계에 들어간 사람들만 정부 예산으로 혜택을 보는 재정정책”이라며 “정책의 폐기를 검토해주길 부탁한다. 현재의 시기와 방법으로는 마땅치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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