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받아라” 靑청원 40만…추미애 “윤석열, 정치중립 훼손”

“사표 받아라” 靑청원 40만…추미애 “윤석열, 정치중립 훼손”

기사승인 2020-11-03 16:11:02
▲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커밍아웃 검사 사표를 받아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수가 약 40만명에 육박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3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 바,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그럼에도 대다수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들이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검사들도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최근 추 장관이 이른바 ‘검사 저격’을 하면서 추 장관에 항의하는 글을 올리는 평검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건은 지난달 28일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며 추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리자 추 장관이 “좋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맞불을 놓은 데서 발단이 됐다.

그러자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도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닌지 감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다”며 반기를 들었다. 이 글에는 이날 오전까지 300개에 육박하는 댓글이 달렸다.

반면 추 장관을 비판한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39만7000여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30일 해당 청원을 올린 네티즌은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라는 정치 검찰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한다”면서 “자성의 목소리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나서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달라. 검찰 개혁은 이들의 사표 받는 일부터 시작”이라고 촉구했다.

윤 총장은 8개월 만에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재개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지역 검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후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하는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강연한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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