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특수활동비’ 논란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법무부, 법제처 등에 대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들어가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에서는 특활비를 전혀 쓸 수 없는 조건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검찰 수사에 지원이 되기 위해 배정된 특활비를 법무부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냐고 보고 있다”며 “오늘 예산심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특활비가 장관들의 체면 유지나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까지 법무부에 공식 배정된 특활비가 법무부, 법무실, 범죄예방정책국, 검찰관실,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해서 6억여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부분 외에는 검찰국 등에서 특활비를 쓸 수 없다. 확인을 해 보면 검찰국 특활비는 말도 안 되는 공금 유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생당은 한술 더 떠 모든 정부기관의 특활비 폐지를 주장했다. 민생당 양건모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국회는 이참에 국회를 비롯한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1년에 1조억 원 정도의 특활비를 폐지하라”고 했다.

양 대변인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활비는 고급술집에 가거나 외국 여행을 간다는 등의 소문과 정부 불신의 원인이 된다”며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영수증을 첨부하는 ‘업무추진비’조차 불법적인 선거운동 지원이나, 개인적인 횡령 등으로 계속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 년에 1조억 원 정도의 특활비를 없애고, 각종 활동비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는 국회, 법무부, 검찰 등 기관의 특활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특활비 논란’은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누면서 시작됐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 총장의 특활비 배정내역 조사를 지시했고 야당이 ‘검찰 흔들기’라고 맞서며 법무부의 특활비 검증을 요구했다. 

결국 여야는 대검 현장 조사를 통해 양측 모두 살펴봤으나 결론은 나지 않았다. 여당은 대검의 자료제출 미비를 문제 삼았고 야당은 추 장관이 잘못된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