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무부 예산안에 대한 송곳 검증에 나섰다.

이들은 11일 열린 법무부, 법제처 등에 대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법무부 특수활동비, 홍보비 등에 대한 감액을 주장했다. 먼저 법무부 측은 감찰관실 및 파견 인력 증원을 근거로 특활비의 원안 유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정원이 42명인데 현재 인원이 72명이다. 파견을 통해 비정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거절했다.

이어 “이런 비정상적인 조직 운영은 감찰관실 밖에 없다. 국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관련 사항에 대해 시정하겠다고 했으니 600만원 감액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영상·브로슈어 제작 등 법무부 홍보 예산과 관련해서도 감액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 연혁, 조직에 대한 소개, 실국 별 인력사진 및 업무 내용으로 구성 무슨 대형 로펌 홍보 브로슈어를 보는 것 같다. 이런 것을 제작하는데 왜 2000만원이 매년 들어가냐”며 “아직 발의도 되지 않은 관련 법을 법무부가 홍보하면서 여론전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무부는) 법을 집행하고 검찰을 감찰하는 것이 주요 기능인데 SNS 홍보에 1억이나 편성했다. 고유 업무와 관계 없는 홍보 예산이 8억5000만원”이라며 “국민이 용납하겠는가. 5000만원을 삭감하겠다. 1억원 쓸 것 9000만원으로 아껴써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이 5000만원은 과한 삭감이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삭감 의견은 동의하나 작년 예산이 1억5000만원이 깎였었다. 5000만원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브로슈어 등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 (브로슈어가) 기념품도 된다”며 “브로슈어 부분 2000만원은 봐주고 3000만원만 감액하자”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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