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지금의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서울,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부동산 대란으로 인해 부동산 민심이 임계치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매물은 씨가 마르고 전세 값이 치솟으며 최악의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일수록 국민들의 분노만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힘들고, 전세는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라 월급 받아도 (월세를 내고나면) 쓸 돈이 없다고 한다”며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면서, 이 정부가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나오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비난의 화살은 정부로 향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쏟아내면서 부동산 시장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대안세력으로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주력하고, 징벌적 세금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못을 거둬내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과천 아파트 청약현장 방문에 대해서는 “주택청약제도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으나 인생역전 수단으로 변질됐다”면서 “오늘 아파트 청약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로또청약’으로 불리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청약현장을 찾아 현장을 돌아볼 예정이다. 김 위원장이 직접 부동산 현장을 찾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청약절차를 체험하고 분양가 적정성 여부, 청약제도의 허점 등에 대해 파악하고 개선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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