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편법으로 ‘비선 보좌관’을 두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실에서 파견근무를 하며 ‘보좌관’으로 불렸다. A씨는 앞서 교육부총리 세종 관사에 2년정도 살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광주 중학교 파견교사와 동일 인물이다.

교육부에서는 파견교사에게 통칭 ‘교육연구사’라는 직급을 부여한다. 정책보좌관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2급 상당 고위공무원과 3급 상당 두 자리가 있다. A씨는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된 적이 없으며 공식 신분은 ‘파견교사’ 혹은 ‘파견연구사’다. 

그러나 교육부가 2019년 3월 19일 배포한 유은혜 부총리 동정자료에 A씨는 ‘보좌관’으로 표기돼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019년 4월19일 참석한 ‘마을교육공동체와 공간자치’ 주체 포럼 동정자료에서도 교육부는 A씨를 ‘교육부 보좌관’으로 명시했다.

A씨는 학교공간혁신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 교육청 직원들에게도 ‘정책보좌관’으로 소개됐다. 2019년 1월29일 서울교대에서 ‘학교공간 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청 담당자 워크숍’ 자료집에도 A씨는 ‘교육부 정책보좌관’으로 소개돼있었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 교육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았다. 당시 교육부는 “정책보좌 일을 하고 있어서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이라며 “지금은 정확하게 파견교사로 고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정식 인사를 내지 않고 ‘비선 정책보좌관’ 제도를 운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교육부 사정에 밝은 한 교육계 인사는 “보좌관 인사가 나지 않았는데 교육부 보도자료에서 ‘보좌관’으로 표기했다면 사실상 ‘비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뉴스1을 통해 밝혔다.

이어 “정말 능력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자리를 만들어 앉히면 되는데,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이라며 “조직이나 정부의 골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실 관계자는 “A씨는 학교공간혁신사업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장관과도 관련된 일이라 교육부 자체 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맡겨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국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조사 중인 상황에서 개별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향후 조사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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