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무능한 국토부에, 이낙연까지… ‘실패정책’ 재탕에 한숨”

조은희 “무능한 국토부에, 이낙연까지… ‘실패정책’ 재탕에 한숨”

기사승인 2020-11-18 17:33:49
▲조은희 서초구청장 페이스북 글 일부. 사진=조 구청장 페이스북 캡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게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조 구청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멀쩡한 민간 임대시장을 잘못된 개입으로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이 대표가 내놓은 대책이 너무 황당해서 한 말씀 드린다”며 “무능한 국토부는 그렇다 치고 믿었던 이 대표님까지 왜 이러시나 한숨이 난다”고 토로했다.

조 구청장이 지적한 이 대표의 대책은 전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토론회에서 전세대란에 대해 사과한 뒤 “(국토교통부가) 관광사업 위축에 따라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조 구청장은 “해당 대책은 작년 5월 서울시가 베네키아 동대문 호텔을 숭인동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실험을 해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며 “당시 당첨된 207가구 중 87%인 180가구는 계약을 취소했다. 아무리 궁색해도 수요자가 외면해서 실패한 정책을 재탕하느냐”라고 질타했다.

또 호텔이 ‘상업지역’에 위치한다는 점을 들며 “세상에 어느 부모가 내 아이를 주거지가 아니라 시끌벅적한 상업지역 내에서 키우고 싶을까. 아이 키우는 부모의 전세대책은 필요없다는 뜻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장의 이야기를 한 번만 들었어도 탁상 머리 정책구상, 땜질식 대책발표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준비 중이라는 대책은 비용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실패한 임대차 3법의 연장 선상이다.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을 시장 친화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 구청장은 ▲전세시장 정상화를 위한 임대차3법 개정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24번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만 거듭해온 것은 정책목표를 국민의 주거 안정에 두기보다, ‘투기세력’을 응징하겠다는 분노와 이념적 접근 때문”이라며 “시행착오나 잘못을 인정하는 데 인색해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패를 인정하신 이 대표가 앞장서서 국민들이 내 집에서 편한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며 “‘뼈아픈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선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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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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