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 방지법에 국정조사까지… 尹 직무배제에 ‘秋 난타전’ 

국민의힘, 추미애 방지법에 국정조사까지… 尹 직무배제에 ‘秋 난타전’ 

기사승인 2020-11-25 18:26:00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배제’ 결정을 내리자 국민의힘이 동시다발적인 비판 공세에 나섰다.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하고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언급하는 등 맹공을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 조수진·전주혜 의원은 25일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조 의원은 기존 직권남용죄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전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당 지도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에 대한 비판을 쏟아부었다. 김종인 원내대표는 “과연 그것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의심이 간다. 우리나라 검찰의 장래를 위해 적정한 수준이었는지 회의적”이라며 “선출된 권력이 절제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윤 총장 국정조사’를 언급한 것을 두고 “뭐 한놈이 성낸다는 속담이 생각난다. 추 장관의 권한남용·월권·위헌성이 충분해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맞받아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방문해 조남관 차장검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윤 총장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의 입을 통해 반론권 보장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감찰 과정에서 대검도 인정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에 이어 26일에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계획이다. 당초 이날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개의하려고 했으나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윤 총장의 출석에 반발해 10여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윤 위원장은 윤 총장의 출석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산회 직후 곧바로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 개의 요구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들은 “윤 총장의 출석 의사를 확인했다”며 “윤 위원장이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국민의힘 간사 명의로라도 출석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줄을 이었다. 윤영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내건 윤 총장 직무배제 사유는 하나같이 억지스럽다. 문 정권의 ‘눈엣가시’인 윤 총장에게 누명을 덮어씌운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침묵은 비겁하다. 문 대통령은 당장 직무배제 조치를 철회시키고 추 장관을 해임해야한다”고 적었다.

당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도 문 대통령을 “참 비겁한 대통령”이라고 칭하며 “윤 총장은 검사로서 불의와 부당한 탄압에 맞서 싸울 수 없게 된다면, 옷을 벗고 물러나서라도 ‘윤의 전쟁’을 계속할 것이다. 저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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