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산결산위원인 정기현 의원이 분석한 ‘2020년 대전시 일반회계 제5차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긴급 집행이 많아 여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예비비가 오히려 당초 본예산 대비 147억 원이 증액된 419억 원이 계상되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50억 원을 적립하기도 했다.
이는 올해 지방세 세수 변동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재정은 한층 더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올해에 비해 500억 원이 증가한 1,000억 원으로 계상하는 등 미집행 예산 잔액이 내년으로 대폭 이월되고 있다.
정기현 의원은 “시민들은 유례없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나라의 곳간을 풀어 구제해야 할 대전시가 오히려 시민을 위해 예산을 충분히 집행하지 않고 대폭 이월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 내년도 본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예산이 많이 남아 이월하는 상황에서도 내년도 재난관리기금은 별도로 지방채를 내어 200억 원을 적립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대전시 내년 지방채는 모두 32건 2,764억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이 가운데 기금조성 사업도 포함돼 있다.
정기현 의원은 “여유 재원이 없으면 몰라도 기금을 적립하는데 잉여금으로 해야지 왜 이자를 내는 지방채로 조성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예산 조정에 반영할 뜻을 내비쳤다.
대전시의회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채계순)를 열어 내년도 본예산 및 2020년 제5차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조정·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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