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징계위원으로는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들의 활동 이력에 대한 면면을 살펴보면 공정성 훼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징계위원장들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징계위원장인 정한중 교수에 대해선 “최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 등 범여권 인사들과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했다”며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이 정치 참여를 가정해 검찰 독립성을 보장하게 한 검찰청법에 어긋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또 안진 교수의 2010년 지방선거 민주당 공천심사 참여 이력과 심재철 국장이 윤 총장의 핵심 징계사유인 ‘판사분석 문건’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전달한 점, 신성식 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인사에서 승진시킨 측근 인사라는 점 등을 짚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용구 차관에 대해선 “윤 총장 징계를 위해 고기영 전 차관 사임 이틀만에 임명된 인물”이라며 “심지어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추 장관 정책보좌관 및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사전 모의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누가봐도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징계위원회 구성”이라며 “추 장관이 징계위원회에 직접 관여를 할 수 없게 되자 대리인을 내세워 수렴청정에 나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공정성 훼손은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희망사항일지 모르지만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이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며 “만약 짜여진 각본대로 윤 총장 찍어내기 징계에 앞장선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 지울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다.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38분부터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7층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를 시작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등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들만 참석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원회 소집 과정 등에서 절차상 결함이 있다며 이에 반발,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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