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 지속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국내 코로나 확진 상황을 빠르게 집계하는 ‘코로나라이브’에 따르면 11일 신규 확진자는 800명을 넘어섰다. 신규 확진자 수는 10일 689명에서 하루만에 700명대를 건너띄고 800명대에 진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급격한 가운데 거리두기 2단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이 곳곳에 산재함에 따라 지난 11월 24일부터 실시한 거리두기 2단계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직전 주에 비해 오히려 0.6% 증가하는 등 이동량 감소 역시 정체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다음은 사회 활동 전면 제한을 뜻하는 3단계로의 상향 조정 외에는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다”면서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회·경제적 피해를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일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0~1000명대에 진입하면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따라서 3단계 상향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
다만 거리두기 3단계 상향시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전날 “3단계는 사회활동의 전면제한이라는 거리두기 최종 단계인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사회적 영향을 끼치게 되고 많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야기하는 전면 제한조치가 함께 동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단계 격상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사회적 피해가 워낙 막대해 기준치를 관찰하면서 판단할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수도권 2.5단계 체계에서도 큰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서 2단계에서 환자 증가 추이를 반전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3단계 상향은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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