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 우수기관 선정

수원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 우수기관 선정

기사승인 2020-12-14 12:33:26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 우수기관 포상'에서 '현장 규제애로 발굴·정비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 우수기관 포상'은 평가단의 공적 평가, 공개검증 등을 거쳐 우수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를 선정한다. 수원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에 나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는 시 규제개혁팀 공직자가 관내 기업, 단체 등을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다. 불필요한 규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선다.  

올해는 15차례에 걸쳐 업체·단체를 방문했고 ▲중소기업 특허료 감면비율 확대 ▲환경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유지·보수 인력 관리기준 완화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비행 승인 규제완화 등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접수한 애로사항 중 7건은 '중소기업옴브즈만', '규제개혁 신문고' 등에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개선을 건의한 기업·단체에는 개선 진행상황을 안내한다.

수원시는 '수요자・현장중심 규제개혁 토론회'와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으로 그동안 ▲전국 최초 산업단지 지정·관리권 통합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 확대 ▲드론 관련 직접 생산 확인기준 완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완화 ▲산업단지 공동식당 운영 허용 등의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장을 찾아가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시민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시민 삶,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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