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기업과 기관들은 장애인 고용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곳으로 LG그룹의 팜한농을 비롯해 GS그룹의 GS엔텍과 대한항공, 미래에셋생명보험 등이 포함됐고, 학교법인으로 연세대와 한양대, 한림대의 일송학원 등도 포함됐다. 또 공공기관으로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전기연구원 등도 대상에 올랐다. 특히 민간기업 중 진에어와 교보증권 등은 10년 연속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17일에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 13곳, 민간기업 446곳 등 총 459개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 명단 공표 절차는 2019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저조한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5월 사전예고를 진행했다. 사전예고 대상 중 11월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곳이 이번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장애인 고용에 관심이 없는 기업‧기관의 명단 공표 기준은 국가와 지자체의 경우 의무고용률의 80%인 고용률 2.72% 미만인 경우, 공공기관은 상시 50인 이상 기관 중 고용률 2.72% 미난, 민간기업은 상시 300인 이상 중 고용률 1.55% 미만인 경우가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거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 장애인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곳은 기본 이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팜한농‧GS엔텍 등 민간기업 446곳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고용노동부가 이날 공표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대상 민간기업은 446개소로, 지난해 보다 7개 기업이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에 앞서나가야 할 대규모 기업이나 대기업 집단이 여전히 공표 대상에 많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발표에 따르면 공표대상 중 1000인 이상 기업은 86개소로 전체 공표대상 기업의 19.2%에 달해 지난해 82개소보다 4개소 늘었다. 또 1000인 미만 500인 이상 기업은 162개, 500인 미만 300인 이상은 198개였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해당하는 기업은 15개 그룹 29개 기업으로 지난해 보다 3개 늘었다. 특히 최근 3년 연속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이 15개소에 달했다. 3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은 LG그룹의 팜한농, GS그룹 GS엔텍과 자이에너지주식회사, 한진그룹의 진에어‧대한항공‧한진정보통신, 금호아시아나 아시아나IDT, 미래에셋의 미래에셋생명보험‧미래에셋컨설팅, 교보생명보험의 교보증권, 코오롱그룹의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글로벌‧코오롱베니트‧코오롱인더스트리, HDC그룹 HDC 아이콘트롤스 등이다.
또한 민간기업 중 10년 연속 명단이 공표된 곳도 86개소 였다. 진에어, 교보증권, 코오롱글로벌, HDC아이콘트롤스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10년 연속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민간기업 중 사전예고 기간에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장애인 고용을 대폭 늘린 기업도 눈에 띈다. 일양약품은 사전예고 기간 중 공단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고, 일반사무보조‧시설관리‧단순전산입력 등 장애인 적합 직무를 마련하고, 중증장애인 12명을 신규 채용해 2019년 12월 0.48%(상시근로자 수 600여명, 장애인 3명)였던 장애인 고용률을 올해 10월 기준 3.9%까지 올렸다.
교육 및 학습서적 출판업의 YBM도 2019년 12월 장애인 고용률이 0.55%(상시근로자 수 300여명, 장애인 2명)에 불과했으나,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자료수집 및 분석보고서 작성’ 업무를 개발하고 중증장애인 5명을 신규채용해 올해 10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3.31%가 됐다.
장애인 고용률 저조한 공공기관 13개
이번 공표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총 13개소로 작년 대비 7개소 감소했다. 하지만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은 6년 연속 공표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국방기술품질원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1.03%, 고용부담금 3억2000만원을 납부했고, 한국전기연구원도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1.11%로 고용부담금 1억7000만 원 납부했다.
장애인 고용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연구기관에서도 장애인 맞춤형 직무분석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재정정보원의 경우 사전예고 전부터 장애인 고용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단과 협업해 채용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 등에 중증장애인 4명을 채용해 지난해 12월 2.14%였던 장애인 고용률을 올해 10월 기준 5.51%까지 올렸다.
고용노동부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공표되지 않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명단이 공표됐다는 것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명이 결여됐다고 밖에 볼 수 없어 아쉽다”며 “코로나로 인해 민간기업의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공공부문 및 대규모기업의 선도적인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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