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강렬한 책이 출간되어 시장에서 화제다. 시장에 정책적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고 있다.
현직세무사이면서 고려대학교 대학원 조세재정학과 겸임교수인 송경학세무사가 최근 ‘세금의 배신’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의 특징은 재미있고 강렬하다. 지루하지 않게 세금, 재정, 경제 모든 정책을 연관해 서술하기에 재미있고 조세재정 정책집행의 오류에 대해서도 냉정한 사고로 비판하기에 강렬하다. 이 책을 읽어보면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부동산 조세정책부분과 복지재정정책 중 기본소득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우선 부동산 조세정책 부분에서 저자는 시장의 자율적인 부동산 거래에 정부가 과도한 조세 개입을 할 경우 부동산에게 부과된 세금은 경제적 약자들에게 전가되거나 부동산에 스스로 귀착돼 부동산 시장가격을 왜곡시킨다고 강조한다.
또한 거래단계마다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범이라고 흥미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자는 부동산 가격을 교란하는 요소 중 세금이외에도 인플레이션이 더욱 더 두려운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저축과 노동의 가치를 말살하고 실물자산은 멀리 도망가 오히려 경제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서다.
이 책은 부동산 조세정책이외에도 최근 복지재정측면에서 첨예하게 논쟁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와 안심소득제에 대해서도 정책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새로운 세원인 로봇세, 탄소세, 디지털세 등을 해외 정책과정을 사례로 들어 냉철하게 적어내고 있어 매우 인상적이다.
저자인 송경학 세무사는 현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조세재정학과 겸임교수이자 실무를 20년 경험한 베테랑 세무 전문가다. 그는 조세의 명문 서울시립대 세무학과를 졸업한 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조세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오랫동안 조세경제학자로서 시장경제와 조세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 조세팀을 퇴사 후 금융자산을 활용한 자산관리 세무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은행·증권·보험사 PB를 상대로 금융조세 강의를 수 천회했다.
현재 금융·보험 세무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세무사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강의·저술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책 싱크탱크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경제분과 정책부회장으로 있으며 공동체 자유주의를 가치로 한 조세경제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이밖에 故 운경 이재형 선생이 설립한 운경재단의 감사로 활동하며 우리나라의 가장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장학재단의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세금의 배신, 송경학세무사에게 상속의 길을 묻다,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상속증여세 절세비법 등 수많은 서적을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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