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홍남기 부총리에 "경제부총리 자리는 곳간지킴이가 아니라 경제정책 설계자야 한다"며 자리고비식 경제정책을 그만두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일반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4.2% 수준으로 42개 주요국가 가운데 네번째로 작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세계재정상황 관찰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7%로, 34개 선진국 중 2번째로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홍 부총리에 "뿌듯하십니까?"라며 "만약 그렇다면 경제관료로서의 자질부족을 심각하게 의심해 보셔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올해 선진국 재정적자 평균은 GDP의 13.1%다. 미국 영국 일본은 이보다 크다"면서 "이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전쟁 시기에 버금가는 막대한 수준의 재정을 쏟아붓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전쟁 시기에 버금가는 막대한 수준의 재정을 쏟아부어 재정적자가 커지는 상황인데, 기재부는 국민이야 어찌됐든 곳간만 잘 지켜려고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아 재정손실이 적었다는 해석이다.

그는 "전시에 재정 아낀다고 부상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국가는 영구장애에 대한 더 큰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면서 "전쟁 중 수술비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MF 등 국제기구들은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경제회복을 위해 각국 정부에 적극적 재정지출을 권장하고 있다"며 "낡은 시대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재정정책에도 융복합적 사고를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곳간을 지키는 것만이 재정정책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살림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칸막이부터 없애고, 재정정책이 곧 경제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국민의 삶을 보듬는 것은 무엇인지 똑똑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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