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25일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국내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정도, 백신 상용화 시기 등 향후 성장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다”며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기준금리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완화 수준과 관련해선 “국내외 코로나19 전개 상황, 주요국의 통화·재정정책 운용, 글로벌 교역 여건 변화 등이 국내 거시경제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했다. 올해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인 0.50%로 떨어졌다.
한은은 이런 완화적 금융 여건 아래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 민간신용 증가 등 금융 불균형 위험이 누적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은은 “레버리지(차입을 통한 자금 조달) 확대와 이에 기반한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가능성,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한계기업과 취약가구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이 위험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내년 효율적인 대출제도 운용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 실효성을 높이고, 코로나19 이후 여건 변화를 고려해 신성장 부문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안정에 대한 중앙은행 역할 확대 요구 등을 고려한 통화정책 운영체계 재점검,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 확충, 통화안정증권 등 유동성 조절 수단 개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등 지급결제 부문 혁신 등도 한은의 내년 주요 통화신용정책 방향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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