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 ‘현 정부가 촛불정신을 잘 계승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58.2%에 달했다. ‘잘 계승한다’는 의견은 37.8%에 그쳤다.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 30대를 뺀 전 연령대, 여당 지지자를 제외한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5일 ‘민심의 둑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하면서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했다고 하는 이 정부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 정부의 수립에 벽돌 한 장은 놓았다고 자부하는 나는 깊은 자괴감으로 역사의 변곡점을 바라본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신 변호사는 “무엇보다 현 정부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다. 검찰개혁은 가짜다. OECD 37개국 중 한국은 사법신뢰도 꼴찌인 나라이다. 그러면 국민의 마음을 받아들여 진지한 자세로 사법개혁을 해나갔어야 한다. 경찰, 검찰, 법원을 포괄하여 그동안의 사법질서가 드리운 어두운 구름을 걷어내고, 질곡에 갇혀 신음하던 국민들을 구해내려는 자세를 보였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20년 장기집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주했다. 그 장기집권의 초석은 바로 검찰의 무력화였다. 경찰의 권력남용 폐해가 훨씬 심하다는 역사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권한을 조각조각 내어 경찰에게 갖다붙였다. 정권핵심을 겨누는 검찰수사가 여러 건 진행되자, 그 수사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검찰총장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따위는 고려도 하지 않은 채 비열하게 막바지로 몰아붙였다. 이것을 감히 검찰개혁이라고 하며 홍보매체를 총동원했다”고 비난했다.
또 “백신확보를 제대로 못한 것은 처참한 정책의 실패였다. 이로 인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어야 하며, 그리고 저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가야 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제 그 서막이 열렸을 뿐이다. 무섭고 비참한 그 결과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도입시기를 늦췄을 뿐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정부의 뻔뻔스러움, 거짓말, 무능함이 어찌 검찰개혁과 백신확보의 실패에만 한정될 것인가? 이 정부는 임기 내내 이렇게 해왔다. 지금도 하고 있다. 아직 진행형인 이용구 법무차관의 운전기사 폭행사건이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라는 이의 천박한 전력들을 보라. 어찌 이 정부를 촛불시민혁명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 그들은 오직 20년 장기집권의 야심에만 매달려 앞뒤조차 구분 못하고 역사의 깡패처럼 행동하고 있다. 역사는 그들에게 모멸의 침을 뱉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이렇게 그들은 권력에 취하여 언제나 비틀거렸다. 그리고 안하무인으로 교만했다. 그들의 몸에서 흘러나온 ‘오만의 빗방울’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 땅을 적셨다. 점점 홍수가 나기 시작했다. 더 불어난 물은 둑 위로 넘실댄다. 드디어 ‘민심의 둑’이 터지기 시작했다. 윤석열 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는 그 신호다. 여전히 20년 장기집권의 미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들만이 이 신호를 못 보고 있다. 현명한 국민들은 다시 힘을 내어 현 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무능과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고 경고했다.
‘야권 잠룡이자 DJ 적자’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임기를 1년 남긴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당 대표로부터 제의 받은 이유를 그동안 정치적 적폐로 몰아 구속시켰던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상황을 본인은 면하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장 이사장은 “임기 1년을 남겨둔 상태에서 서서히 퇴임이라는 하산 준비를 위해 국민통합과 화해의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반대편 여론을 진무(鎭撫)할 필요성이 절박해졌기 때문”이라며 “지난 4년간 문 정권 국정 운영의 문제점이 구속된 두 전직 대통령의 총합보다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이사장은 “문 대통령의 불법성과 위법성은 소위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어버린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사건에서부터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의 경제성 조작, 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검찰총장 내쫓기, 공수처 신설 등에 이르기까지 문 정권이 ‘선거독재’라 불릴 만큼 많다”고 비난했다.
한편, 서울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12월 28~30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각각 524명, 488명 등 101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은 지역·성·연령별 유의 할당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했다.
지역별로 서울 191명, 인천·경기 312명, 대전·세종·충청 108명, 광주·전라 104명, 대구·경북 97명, 부산·울산·경남 155명, 강원·제주 45명이다. 무선 임의전화걸기(RDD)와 유선 KT DB를 활용한 무작위 1대1 전화면접조사(유선 29.2%·무선 70.8%)로 진행했다. 가중치는 2020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셀가중 방식으로 부여했다. 전체 응답률 11.8%(유선 9.4%·무선 13.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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