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인이 사건, 예고된 불행… ‘부모‧아동 분리 조치’ 제도화 필요”

안철수 “정인이 사건, 예고된 불행… ‘부모‧아동 분리 조치’ 제도화 필요”

기사승인 2021-01-05 13:22:21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정인이 사건’에 대해 “가해 부모와 아동 분리 조치가 제도화됐다면 막을 수 있던 불행”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5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에 방문했다. 아동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숨을 거둔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안 대표는 지난해 천안에서 계모에게 학대당한 아동이 7시간 넘게 가방에 갇혀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그때 정부에 가해 부모와 아동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그 판단은 전문가에게 일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인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소아과 의사가 부모와 아이를 분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다보니 결국 불행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2월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짚으며 “국민의당은 오래 전부터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권 원내대표가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논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활발하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동전담주치의제도가 도입돼서 정기검진을 통해 아이들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예방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학대 아동 전담 공무원 제도가 도입됐지만 외국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고 전문성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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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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