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도심 주택 공급정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투기 근절방안이 선행되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았다. 도심 개발에 따른 주변 집값 상승을 잡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토부와 서울특별시는 7일부터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순환정비는 도심에 위치하는 준공업지역 내 노후화된 공장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해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의 산업 시설 의무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의 조례 개정도 마쳤다. 이에 따라 준공업지역에서 최대 60%까지 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

이같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변 장관이 그동안 밝혀온 도심 주택공급 방안의 일환이다. 앞서 변 장관은 5일 “서울 도심에서는 주택공급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 돼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준공업지역 개발을 집값 상승의 호재로 보고 투자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서울 내 준공업지역의 4분의 1 가량이 몰려있는 영등포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시장 관계자는 “도심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집값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가 초과 이익 환수 장치를 두겠지만 용적률이나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거론한 만큼 해당 지역에는 호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심 개발이 또 다른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이재명 지사는 투기 근절방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6일 SNS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몇 가지 조건을 달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투기 근절방안을 선제적으로 갖춰놓지 않으면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물론 인근 주택까지 가격이 급등하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민간에 개발을 맡기면 공급가격 관리도 어려울뿐더러 인근 주택가격을 견인하는 부작용을 수없이 확인했다”며 “도심지 주택개발만큼은 공공이 맡아 공공성에 입각한 공급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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